미디어산업 발전법안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는 관련법이 통과됐을 때 국내 방송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 발전법안의 취지는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방송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한된 방송 시장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 신방 겸영을 하면 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송부문 인력은 약2만 9천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력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이후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까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채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확대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종 규제를 허물어 버린 영국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영국은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와 이종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을 철폐하고 비유럽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 하는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하는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9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됐습니다.

또한 인력규모도 2000년 2만 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늘었습니다.

30%이상 늘어났습니다.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소유 겸영 규제완화등이 이뤄질 경우 방송시장 규모는 최소한 현재보다 15.6% 늘어난 약 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관 효과까지 계산하면 최대 2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만 14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허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가깝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