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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기술무역 적자 사상 첫 감소
2008.11.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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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무역 적자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29억25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이란 국가간에 이뤄진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거래를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무역통계조사는 OECD의 기준을 적용해 집계·작성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는 기술수출기관 1844개, 기술도입기관 2585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술무역 총 규모는 72억8200만달러였다. 기술수출은 2006년보다 14.9% 늘어난 21억7800만달러였고, 기술도입은 전년도보다 5.5% 증가한 51억300만달러였다.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간의 비율인 기술무역수지비도 2006년 0.39에서 0.43으로 상승했다.

연도별 기술무역 추이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기술수출 및 도입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기술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352.1%를 기록한 건설업이었고, 그 다음이 55.8%의 증가율을 보인 서비스업이었다. 기술도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소재산업으로 증가율은 80.9%였다. 2006년과 비교하면 전기전자·서비스·건설업 등은 수지가 개선됐지만 기계·정보통신·화학·소재산업은 수지가 악화됐다.

기술무역 상대국을 보면, 기술 수출은 중국(36.6%)과 미국(25.1%)에 집중됐고, 기술도입은 미국이 59.8%로 2006년의 62.3%보단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기술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었고 적자를 낸 국간느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었다. 특히 대미 적자는 25억 달러로 전체 수지 적자에서 85.6%를 차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미 적자는 2005년 이후 정체수준이고, 대중 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술유형별로 보면 기술정보 형태가 6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특허사용권이 43.4%로 가장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데 비해 기술도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기술무역수지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세”라며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2년까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는 한편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02-210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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