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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 전쟁예비물자 양도합의각서 발효
2008.11.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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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체결한 전쟁예비물자(WRSA)양도합의각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26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WRSA 양도합의각서가 외교부·법제처 심사를 비롯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7일부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전체 52만 톤의 WRSA 가운데 성능이 검증된 탄약과 물자, 장비 등 25만9000t(49%)의 물량을 미측으로부터 인수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미측에 제출하면 200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WRSA 종결협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동시에 1974년부터 운영된 WRSA- K 프로그램도 종료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974년부터 한국에 도입해 저장해 놓은 전쟁예비물자들이 오래돼 이를 정비·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2003년 WRSA- K 폐기법을 마련, 2005년 말 발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WRSA- K 프로그램은 종료되지만 한미 간 탄약지원체제는 계속 유지된다”며 “우리 군은 신형 정밀 장사정 탄약 등 일부 부족 탄약을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면 전시 탄약지원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인수하지 않은 탄약 25만여 t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만에서 2만 t씩 미국으로 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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