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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겨울방학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10계명
2008.11.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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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임모양(17)은 지난 겨울방학 때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지만 업주는 임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임양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업주는 총 네 가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급 3000원만 주기로 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이다. 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오후 10시 이후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을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점,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을 갖추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이었다.

#2 고등학생 명모군(17)은 지난 겨울방학 때 피자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업주는 오토바이 파손을 이유로 명군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았고, 명군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일을 하다가 명군의 경우처럼 사업장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일단 임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따져야 한다. 이에 따라 업주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둔 지금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준비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동부가 전국 1308개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1021개 사업장에서 2544건을 위반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비율은 2003년 47.5%에서 2005년 59.6%, 2007년 67.1%를 지나 올해 78.1%로 상승 추세다. 위반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 미준수가 311건으로 12.2%를, 근로시간 및 야간휴일 근로 위반이 127건으로 5%였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면 노동부가 제시한 알바 10계명을 기억해뒀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업주 역시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 올해 점검에서 사법처리로 이어진 업체는 7곳이었다.

■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노동관계법에서 특별보호하는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이므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나이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다만 중학생이거나 만 13세, 만 14세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증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청에 연락하면 됩니다.

■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즉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가 최대 근무시간을 정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만약 업주와 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엔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진 일을 해선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청소년 본인이 밤 12시 이후에 일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 휴일이 있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일한 경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400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한 A군이 이같은 조건을 만족했다면 휴일에 쉬더라도 1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일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또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한다면 30분을 쉴 권리가 생깁니다. 8시간이라면 한 시간을 쉴 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 3만16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므로 하루 3만200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시급 400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 일하는 A군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엔 한 시간에 2000원씩을 더 받아 총 6000원을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약간 다른데요, 이같은 가산임금에 휴일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일당 1만2000원, 가산일당 6000원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휴일수당 1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단 이 같은 가산임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우선 부모님이나 후견인으로부터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도덕상 해롭거나 보건상 유해한 일, 또 위험한 일을 해선 안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등에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관련법이 금지한 곳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편의점, PC방, 일반음식점 등입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알바워크넷(alba.work.go.kr)을 활용하면 믿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엔 산재보험법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첫날에 다쳤더라도 실제로 일을 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이나 워크넷(alba.worknet.go.kr)에 접속해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지방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해 피해를 구제해줍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이곳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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