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금감원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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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금감원은 해제

2009.01.30

한국거래소(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7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9개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거래소, 기타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행양수산기술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7곳이다.

반면 지분 매각으로 기보캐피탈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공공기술연구회 등 4곳은 기관 폐지 및 통폐합으로 해제됐다.

또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순수 예술창작법인 4곳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부설기관 7곳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305개이던 공공기관의 수가 8개 감소하여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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