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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봇물’
2008.11.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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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소비자는 대형마트 비닐봉투값 50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수거한 비닐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면 비용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은 근무한지 2년이 되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회사나 기관끼리 협정을 맺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맞교환하면 어떨까요? 근로자는 계속 일할 수 있어 좋고, 고용자도 정규직 전환 부담을 지지 않아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인 워크넷에 맞교환 공간을 제공하면 좋을 듯 합니다.”

“중형택시와 모범택시로 양분화된 택시 종류에 싼 요금제의 경차택시를 포함시켜 주세요.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서민들도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훈련일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개선해주세요. 생계형 자영업자가 평일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고 나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총 7298건의 아이디어가 쇄도했다.

행안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10월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달 동안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공모했다.

정책분야별로 분류하면 복지분야가 19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분야 1845건, 교육·문화·체육분야 1181건, 경제분야 1168건, 안전분야 1110건이었다.

행안부는 해당부처의 검토를 거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쯤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단순민원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의 경우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 아이디어 10개에 대해선 12월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장관상 등 상장과 100만~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반기별 1회씩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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