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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면 처벌
2008.11.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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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터넷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 (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본인 확인수단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업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 동의없이 당초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06건, 법률시행령 20건을 처리했다.

법안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중앙청사에서 열어 법률 및 법률시행령 126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은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민영화하고, 산업은행이 담당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이전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부 보증 효력이 문제돼 외자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채무 가운데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수행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해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이 밖에 심의·의결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는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면허 시험과 정기·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해왔으나 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고,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도 1년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토록 했다.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은 삭제했다. 고인 물을 튀게 해 피해를 입힌자, 자동차 창유리 선틴 기준을 위반한 운전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등에 부과하던 벌칙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장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를 간소화 하고, 퇴직 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퇴직급여를 소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퇴직금 정산제도를 강화했다.

퇴직급여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변경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해 근로자 개인이 선택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내년 7월 1일 우후 설립된 사업장은 1년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는 주택구입 등 꼭 필요한 때로 한정하는 등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해 퇴직금이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했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의 정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게임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상물, 프로그램, 도구, 기기 등도 게임물로 정의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이용시 주의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0~30명 규모로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 병역법 개정안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실시하던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치료중인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게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지 입영훈련 기간중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군 무관후보생에게도 다른 장교후보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군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상관살해죄를 무조건 사형에 처라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무기징역을 법정형에 추가했다.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군무이탈죄도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병사들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해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 농지법 개정안

농업구조 개선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해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농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장래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를 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전까지는 농촌공사가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는 농촌공사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지했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조교수에 포함시켰다.

대학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학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 학부와 석사통합과정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 강점기 때에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독립운동으로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유족들이 가족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한정된 인터넷주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실명제를 도입했다. 음란한 용어나 비속어 등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은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제에서 배제하거나 비과세 하도록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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