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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총리 “서민 안정대책, 장관이 직접 현장서 확인을”
2008.11.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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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지역 군사분계선 통행금지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그동안 협의해서 마련했던 여러 가지 합의서 그리고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이행방안 협의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여러 번 밝힌바 있다”며 “북측이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날까지 처리된 입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투자·소비 등 내수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안과 함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입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관들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대책에 반영된 예산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므로, 각 부처가 연말 절감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달라"며 "지원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대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반영된 ‘향후 1년간 무역·투자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은 G-20 정상회의시 주도적으로 무역규제 Stand Still 잠정정지를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G20재무장관회의 준비와 관련 “내년 3월부터 영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논의에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의 이론과 국제적인 경험을 갖춘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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