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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부 “내년 성장률·예산안 재수정 단계 아니다”
2008.11.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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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새로운 수정예산안 마련을 현재 상황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다른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면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으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유사하다”며 “현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 추가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내년도 전망의 재수정과 새로운 수정예산안 마련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확정돼 내년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감세를 통해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 감안하면 우리경제가 3% 내외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나 정책효과로 인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0.92%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효과를 0.2%내외로 추정하는 등 국내 연구기관들 시각이 다른점이 존재했다.


더구나 전망률 시계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한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3.7%→3.0%)에 이어 11월에도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다.

재정부는 세계 각국의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올해말 수립 예정인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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