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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북 조치, 심각한 유감…철회 강력촉구”
2008.11.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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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통행 차단, 개성관광 중단 등을 통보한 것과 관련, 이를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북측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및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코트라 대표, 현대아산 등에 7건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개성관광 중단 등을 통보해 온 데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북한이 12월1일자로 군사분계선 통행을 중단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하며 남북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온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간 육로 통행과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한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측이 이번 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은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북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관련해서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은 더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북한측은 우리측에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포함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개성공단입주기업, 현대아산, 안동대마방직, 아천, 코트라 관계대표 등에 통지문 총 7건을 보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측의 통지문을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은 특례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있는데, 남측 생산업체 상주 인원 중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잔류시킨다는 것과 육로 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당국 관련기관들과 기업의 상주 인원, 차량은 선별 추방하거나 육로 통행을 차단하고 참관이나 관광, 경제협력 목적 등의 남측 인원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밝히고, 개성관광 전면 차단, 열차운행 불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및 남측인원 전면 철수 등도 통보해 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개성공단의 건설공사, 봉사업체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한 것과 관련, “건설업체는 현대아산이라든가, 현대건설 하청업체들과 같이 공장을 건설하고 업체이며, 봉사업체는 식당, 당구장 등과 같은 여러가지 편의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제 개성공단 내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에 대해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 기본 임무”라면서 “현재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일단 북에서 조치를 한다고 했고, 감축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펴나갈 것이고, 이에 대해 북측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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