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빠르면 12월부터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빠르면 12월부터

2008.11.23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11월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 이하 20%, 60㎡초과-85㎡ 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평형별 비율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변경했다. 85㎡ 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이 대통령 “APEC내 복수국가간 FTA 검토 필요”	2008.11.24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선택 ‘녹색성장’	2008.11.2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미리미리 챙기세요”	2008.11.23
송이야 어디로 숨었냐?	2008.11.23
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빠르면 12월부터	2008.11.23
4분기 무역수지 40억달러 흑자 전망	2008.11.23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다음달 5일 방한	2008.11.23
이 대통령 “한-콜롬비아 FTA 적극 검토”	2008.11.23
이 대통령 “전대미문 위기엔 전대미문 대책 세워야”	2008.11.23
이 대통령 “적극적 경기대응 정책 펼쳐야”	2008.11.23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