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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분기 무역수지 40억달러 흑자 전망
2008.11.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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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경기침체를 제어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을 잘해 노력해 왔지만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대미문의 국제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실물경제로 가기 시작해 전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세계가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적기에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부처간 이익에 앞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금융위기를 막고 적기에 국가재정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시장과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으로 수출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수입도 감소되고 있어, 4분기에 무역수지가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원유가 하락에도 불구 국내원유 도입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2~3개월)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원유가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전략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돼야 한다”며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통화와 재정 정책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대응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선제적인 정책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조 실장은 “우리 금리수준이 1.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 4.0%로 미국 등에 비해 추가 인하 여지가 많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33% 안팎으로 외국의 60~70%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콜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회사채와 CP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구성 등을 통해 시중금리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가동되면서 평균 1달 정도 걸리는 자금지원 절차를 2주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조중표 총리실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권태신 총리실 사무차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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