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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금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2008.1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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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만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포인트로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여명, 이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211만여명 이라고 추산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한 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개인별로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최소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100점이상에서 1000점미만이면 500만원에서 최대 4995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중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국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으로 전년 145명에 비해 241.4%나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5천만원인 경우 4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1억원인 경우에는 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외에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에게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에서,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에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원할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 줄 방침이다.

문의: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02-39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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