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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북 전단 살포 유관부처 합동 적극대처
2008.1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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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삐라 살포에 대한 대책 협의를 위해 이날 홍양호 통일차관 주재로 열린 유관부처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또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이 해당 단체를 방문했으며, 오늘 관련 단체 3곳에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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