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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물철거시 석면 함유 사전조사 의무화
2009.01.2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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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9일 건축 해체 현장에서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할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조사한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하고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석면은 내구성과 단열성이 높아 1970~1980년대 건축재로 80% 이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1급 발암물질로 드러났다. 그동안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철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되자 석면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건축물 철거 작업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관리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간은 모두 위탁교육을 할 수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기에 직업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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