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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 개편방향
2008.1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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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들은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구하지만 동일한 제도 개선에 대해 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정책결정자의 그것과는 다를 때가 많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시스템도 그동안 공무원이나 연구사업관리전문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연구자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에 대하여 수요자들이 얼마나 공감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는 형식과 실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이 단순하고 내용이 실질적이어야 하며 현실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 개편과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기존 12개 기초연구사업을 개인연구 3개(일반, 중견, 리더)와 집단연구 2개(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로 이미 개편하여 2009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3개 연구사업관리전문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상반기에 출범하게 되면 교과부 연구사업의 지원창구가 단일화되어 연구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의 연구자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고려한 전주기적인 연구사업 관리일 것이다. 연구사업의 기획·관리·평가의 전주기에서 연구과제의 다양성, 연구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객인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연구자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에 따라 신진연구자는 발전가능성을, 기존 연구자는 업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사업추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몸을 옷에 맞추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연구관리전문가(PM : Program Manager) 제도를 선진화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 등을 통해서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이밖에 연구사업이 종료된 후의 연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성과관리와 종료평가 체제 구축,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 식으로 작성된 규정 제정 등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사업 모니터링 등 언로를 넓히려는 작업을 통하여 연구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도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연구자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가칭)연구관리신문고를 설치하여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모든 연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편, 정부와 연구자가 함께 더 나은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연구자 중심 연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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