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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2009.02.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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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추진을 둘러싸고 사실과 의견, 추론, 의혹 등이 뒤섞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월3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까지 열어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비행안전은 단편적인 상식이나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는 고도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나 정치권 또는 지역주민이 나서는 여론몰이보다, 정확한 사실(fact)에 근거한 현직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군(軍), 원칙 지키며 새로운 조건에 따라 대안 검토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공군의 기본 입장은 지난 15년간 변한 적이 없다. 또한 행정관청의 건축물 신축협의에 대해 국방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 다만 관계당국의 건축협의 요청에 대해 ‘군의 작전 수행 관련 영향, 비행안전 보장’에 대해 판단한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따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군은 1994년 롯데물산 측이 서울시를 거쳐 건축협의를 요청한 이래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2008년 12월 롯데물산측이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협의 요청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변화 단계를 거쳐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과 장비보강’이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군 작전임무 수행과 비행안전 보장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한지는 현직 조종사 및 공군 관계자의 전문적 견해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비행안전, 합리적 충분성 개념 필요

그렇다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방향 변경하여 미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요구하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까.

‘동편 활주로 3도 방향 변경’은 FAA가 요구하는 건물과의 최소안전 이격거리(1.8km)를 확보하는 대안이다. 그리고 계기비행 절차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항행 시설이 설치되고, 서울공항에는 정밀접근 레이더, 전방향탐지 및 거리측정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물과의 안전거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성능의 정밀감시장비와 조종사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형인식장치가 항공기에 장착된다. 신축될 제2롯데월드 건물 내에는 경고체계가 구축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측이 확실히 부담하겠다는 것도 핵심적 고려요소가 아닐 수 없다.

공군은 군작전 운용 측면에서도 공군서울기지의 복수활주로(서편 및 동편 활주로) 운영 여건이 변함없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시와 유사시에도 정상적인 작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장비보강과 제반 후속조치를 취하면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된다.

특히 공군 지휘부와 서울공항 관할 현장지휘관이 판단한 결과를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현장지휘관인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조종사들의 일반적 의견으로는 시계 비행 조건에서는 정상 절차 수행과 정밀계기접근에 문제점이 없다. 다만 안개 낀 상태에서의 비행시 장비 고장이나 관제사 실수 가능성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안전장치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은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직된 반대론 집착보다 전략적 융통성 필요

또한 현행 실정법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하더라도 제2롯데월드는 규제대상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군에 행정협의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일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비행안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 차이가 있다. 성남시 및 다른 공군기지 주변의 고도 제한 형평성 문제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비행안전에서 일방적 양보를 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극단적 안전취약요인을 예로 들며 과잉 적용할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비행안전이 합리적 수준까지 보장되는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고 수익자측이 안전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경직된 반대론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외부 기고문은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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