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규모는?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를 절감하는 규모로, ‘07. 12.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25만2천명 중 약 1만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는 기본적으로 권고한 감축목표이며,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정리 등 정부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 약 1만명에 이릅니다. 총액인건비로 환산시 일반직 인건비의 약 5%에 해당하여 그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감축토록 권고한 것입니다. 정부권고인력 중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직접 감축토록 한 것은 아니며, 기능쇠퇴 분야를 자체 발굴해 감축토록 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5%를 줄여야 하는지? 자치단체 절감노력과 최근 5년(‘02.12~’07.12)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변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축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 대비 정원비율이 높은 곳은 높게, 낮은 곳은 낮게 감축규모를 설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감축하는 형식입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목표치가 95일 때 현재 105를 쓰고 있는 곳은 10을, 97을 쓰고 있는 곳은 2를 줄이면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등 이미 줄이고 있는 곳은 총액인건비 5% 절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율감축을 하면 됩니다.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 목표(총액인건비 5%절감)까지는 감축을 권고하고, 그 이상은 자율 감축을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의 자율감축에 대해서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퇴출되는 것인가? 중앙정부 개편전례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 강제퇴출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위직 그리고 특정 분야 인력만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직종·직급간 균형을 유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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