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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작권 전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09.02.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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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한 이후 2006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SCM과 한미국방장관회담, 상설 군사위원회(MC)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일정에 합의하고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 지정된 한미 양국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지휘체제는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체제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 독립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2개의 전구(戰區)급 전투사령부, 즉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가 설치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전 제대·전 기능별로 강력한 군사협조기구를 편성, 지속적인 작전협조를 보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이 전환돼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 연합전력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체제만 조정되는 것이므로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전인범 합참 전작권추진단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참가하는 상설 군사위원회를 1년에 두 차례 여는 것을 비롯해 합참 전략본부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가하는 고위급 대표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20개 분야별 담당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합참 중심의 전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 ▲한미 군사협조체계 구축 ▲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공동 연습체계 구축 ▲전작권 전환 기반 및 근거 구축 등 6개 분야, 35개 과업, 114개 과제를 선정해 합참의장 주관으로 분기 단위 평가회의를 갖고 있다.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합참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 내에 전구작전 지휘가 가능하도록 전투참모단(J-1~J-7)을 편성하는 한편, 전구지휘 시설을 2011년까지 신축하기로 했고, 미 한국사령부가 위치하게 될 평택기지 내에 한국군협조단 시설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군사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 간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연합공군사령부(CAC), 연합징후 및 정보운영본부(CWIOC), 연합작전협조단(COCG), 통합기획참모단(IPS) 등을 설치해 전 제대·전 기능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연합협조기구들은 평시부터 상설기구로 편성·운영하며 한미 간 상호 상당 규모의 연락반을 파견해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운영 개념은 물론 편성·위치를 구체화하고 운영예규(SOP) 등의 작성을 진행 중이며 정보와 공군 분야는 현재의 연합체계와 동일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단일 공동위기조치예규와 단일 공동작전예규를 작성, 한미 공동작전수행을 보장키로 했고 매년 태극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합동 전구작전본부 운영체계 정립은 물론 합동화력 운용체계, 기능별 임무수행체계 발전 등 각 기능별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구 C4I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개발, 미국 측 C4I와 연동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전작권 추진현황과 관련, 전 단장은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계획에 명시된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제2의 창군과 같은 국가적 대업임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해 전군적 준비와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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