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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신용보증, 도덕적 해이 없어야”
2009.02.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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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지원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자료사진.<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경제난국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함께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이 친기업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친기업 정서 발언과 관련, 이 대변인은 “정부가 비상한 지원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가들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원도 이 비상시기에 같이 뛰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감사원을 핑계대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감사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4대 신용보증기관 대표, 국민경제자문위원인 강은희 위니텍 대표이사 등 민간에서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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