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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단방치 자동차 감소세…지난해 4180대 줄어
2009.02.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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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지난 2007년도 5만 5178대에서 4180대가 줄어든 5만 998대로 약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당시 7만 1793대보다 2만 795대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비율이 약 29%에 이르며,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만 4000대에서 지난해 말 1679만 4000대로 약 30%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했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단방치 자동차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환경친화적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상시적인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와 함께 2차에 걸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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