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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객 동의없는 자동결제요금 인상은 무효”
2008.10.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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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은 약관법에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소리바다의 이같은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소리바다는 문제의 약관조항을 10월 2일부터 수정해 시행 중이다.

자동결제금액을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고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난 8월 고객들에 대한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이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소리바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 서비스 상품을 변경하면서, 8월2일부터 기존 자유이용권 고객들의 자동결제금액을 4,000원에서 6,000원(스마트 이용권)으로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고객들에게 요금변경내용,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자동결제금액의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주)소리바다는 고객들에게 자동결제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소리바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품 선택하기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자진시정에 따라 (주)소리바다는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SMS) 또는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 중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지할 때 자동결제금액 변경내용, 사업자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해지절차 등을 적시하기로 했다.

(주)소리바다는 또 고객이 사업자의 요금인상에 대해 앞으로 이용계약의 유지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30일)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고객의 해지권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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