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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2월까지 고액·부당 학원비 집중단속
2008.10.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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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5개월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된다. 지도·점검팀에는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 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교과부는 △편법·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 번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했으며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 협조를 통해 서울 학원 밀집지역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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