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한국정부 위기 대응 ‘선제적’ 평가

통화와 재정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세계 각국이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웃한 일본이 모두 47조 8000억 엔의 자금을 투입하고 두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위기 대응은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정지출의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재정확대와 금융지원으로 모두 141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는 GDP 대비 15% 선으로 미국, 중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1월 말까지 집행된 정부의 주요사업비는 모두 35조 2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25조 1000억 원보다 무려 10조 1000억 원 가량 초과 집행됐다. 목표 대비 139.9%에 달하는 실적이다.

SOC 확충,  257% 초과달성 기록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7조 7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257%의 초과 달성을 기록했고, 취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54%의 초과 집행률을 보였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신용위기 속에서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안정 돌파구

10월 말까지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다섯차례 동안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 자금은 모두 163억 5000만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감소 없이 외환시장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실히 발휘되기도 했다.

악화된 고용여건 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행보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올해 행정인턴 9300여명 채용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2800여명을 조기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3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행정인턴 제도는 정규채용에 앞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업무능력 향상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행정인턴제도를 두고 값싼 임금으로 ‘1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는 정책이 아니냐’, ‘임시방편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회비용의 문제인데, 그러한 인식보다는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서우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인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고용난 극복 모델 정립

정부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활용한 훈련기회를 주고 그 빈자리에 새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잡 로테이션’ 참여기업에 훈련·인건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확산을 꾀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위기속 일자리 문제 해결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좋은 의도, 아직 인원이 작은듯하다. 실제로 정규직전환에 인센티브도 주어졌으면…”(권용석, 건국대학교 취업지원실장)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 맞서 난국 극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온 이명박 정부 1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당면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