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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계경제 회복은 시간문제다
2009.0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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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0.7%로 수정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다수 해외 금융사들은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과 금융 어려운 한해, 그러나 비관은 금물

한국은행도 작년 4분기 실질 GDP가 당초 전망치(-1.6%)보다 크게 낮은 전분기 대비 5.6%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분기 취업자 수도 3분기보다 11만 6000명이 줄어들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그 실적이 더 악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망의 전제도 부정적으로 바뀌어 수정전망 역시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부진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수출 뿐 아니라 설비투자를 비롯한 내수의 침체에도 배경이 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수요의 위축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의 유입도 크게 줄어들어 실물과 금융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일부 해외 언론은 동아시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가 극복해야할 중대한 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비관은 금물이다. 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롯하였고 고통은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웃 일본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한 재정 전문가는 미국 국민들은 위기로부터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분에 넘치는 집은 즉시 팔고 근검절약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작년 늦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한 동유럽국가의 수상은 유로지역에 국한된 은행들에 대한 지급보증을 동유럽까지 확대해 주지 않는다면 이 위기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호소하였다.

주요국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공조·협력 진행

그러므로 날로 어려워 가는 경제를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형편은 어떤지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 지 세계경제지도를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한국경제가 개선해야 할 취약점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세계경제는 결국 회복된다. 1930년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대공황시절과 달리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외에도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안정화조치를 취하고 정부도 자본확충, 부실자산매입 등 적극적인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우리 정부 역시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와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공조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경제회복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악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신용위기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부문의 부실에 따른 자금의 회수와 그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응

작년 말 부시행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본확충과 지급보증으로 7000억불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추가로 오바마 정부는 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5500억불의 지출과 2750억불의 감세조치 등 GDP의 3%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의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로 충분할지는 불확실하며 일각에서 또 다른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부가 시티그룹 등 4대 은행에 1320억불의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자본의 시장가치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유사한 현상이 유럽은행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국가부도위기로 내몰린 아이슬란드뿐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 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전례없이 높은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특히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의 신용강등은 향후 유로화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들의 경제사정도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작년 9~11월 기간 동안 산업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기준으로 21%, 독일은 15% 감소하였다. 그동안 전세계교역량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추세는 역전되었고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어려움이 크다.

보호무역 회귀 조짐 경계 필요

그러나 비록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향후 그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은 확실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외부요인에 따른 충격에 취약하나 그 요인이 개선될 때 국제교역 증가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조짐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무역이 자유로운 무역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어려우면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는 조속히 비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서비스산업은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고용의 탈공업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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