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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청사진 나왔다
2009.0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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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16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달 말 국회 제출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 일자리 창출, 녹색금융·펀드 조성,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그린성장을 상징하는 녹색 머그컵으로 차를 마시며 김형국(이 대통령 왼쪽) 위원장 등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 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창출 및 인재양성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 녹색 선진국

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지방 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키로 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국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CGO)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키로 했다.

전국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오는 2018년까지 1조 245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시속 30㎞ 이하)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바 ‘U-바이크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환승, 주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국내 자전거 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5월초 전국단위의 ‘전국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국제행사로 ‘투르 드 코리아’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도 심의, 확정했다.

공공부문 백열전구 LED조명으로 교체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IT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세계최초로 구축키로 했으며, 올해 중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하고 이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린리더십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적인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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