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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총리 “금융시장 서서히 안정화 기대”
2008.10.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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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 불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여건이 비교적 괜찮아졌고 해외 증시는 폭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공매도 금지,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지난 주말 G-7, G-20 재무장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금융위기 해소에 재정을 동원해서 적극 개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G-20에 차기 의장국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4/4분기 경상수지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의 양호한 실적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상생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하나둘씩 풀려나가겠지만, 금융당국을 비롯한 모든 부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북한이나 중국발 해킹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는 개인PC에 무단 보관하고 또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공무원의 보안의식 해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정원에서 국가기관의 망분리 사업과 비밀관리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보완의식이 우선적으로 제고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중국산 멜라민 사태와 관련 “관련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복지부 특히 식약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해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매뉴얼을 조속히 발간해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유사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 “7~9월까지 시행한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 표시 1단계 지도결과 큰 혼란없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식품부와 복지부에서는 언론홍보와 계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3건 △법률시행령 6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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