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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안부, 대통령령 근거 54개 위원회 일괄 정비
2008.10.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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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근거한 52개 위원회가 통폐합됐다. 또 2개 위원회는 운영효율화를 위해 직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65개 위원회의 정비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54개 위원회의 정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작업은 지난 5월 27일 행안부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계획은 전체 530개 부처 자문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쇠퇴한 위원회 273개를 통폐합하고 32개 위원회의 소속과 직급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체 305개 위원회(대통령령 근거 77개, 법률 근거 228개)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통폐합 등에 따라 이미 정비가 완료된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는 총 65개로 늘었다.

행안부는 나머지 13개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도 올해 안으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228개 정비대상 위원회도 상당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만한 정부위원회 운영을 줄이기 위해 7월 11일 정부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존속기한 등을 정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될 수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비된 위원회 54개와 그 이유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210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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