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규제합리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 ‘규제천국’이라고 할 만큼 8600여건이 넘는 규제가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의원입법과 행정규범 및 규칙에 따른 규제는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기준인 훈령ㆍ예규 등 작심하고 찾지 않으면 모를 규제들도 많다.

일몰제는 1997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현재 40여개가 일몰제에 의해 폐지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26일 규제일몰제 시행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불과 0.95% 밖에 규제가 폐지되지 못한 말뿐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규제 8689건 가운데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 등에서 101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규제일몰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이다.

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몰제 확대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규제는 물론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까지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정한 기한이 되면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추가로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500여개를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1000여건)를,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500여건)를 각각 정비하기로 했다.

2500개의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은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일몰 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년 신년업무보고 때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점검토록 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며, 정부 스스로가 문제 규제를 검토, 개선해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