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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만수 장관 “국제 금융안정책에 신흥개도국 참여 필요”
2008.10.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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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와 관련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포괄하고 있는 G-20가 다자간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시장안정정책에 신흥개도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 시장안정화 조치가 신흥개도국들에게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하는 바”라며 “G-20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20는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위기’로 전이·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한국시각 14일 오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3차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IMF의 역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를 (회원국에)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IMF는 특정 지역의 위기가 타지역으로 전이·파급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위험분석 기능을 제고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강화하고 파생금융상품의 투명성 확보 등 회원국들의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장관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지역단위의 금융협력체제 간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돼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우선, 상품수출국은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적정수준의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국들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에 의해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세계은행(WB) 개혁과 관련해 “현행 세계은행 쿼터는 1998년 개혁 이후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력과 현행 지분간 괴리가 큰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지분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라며 “이 문제에 있어 IMF와 WB의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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