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잡은 한 특급호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급호텔 중 하나지만 도심에 위치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투숙객들의 불편함이 있어왔다.

호텔은 정부에 수차례 호텔셔틀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쉽지 않았다. 25인승 이하의 버스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때문이었다.

규제개혁추진단,  현장요구에 즉시 대처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외국관관객 유치에 있어 호텔의 셔틀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셔틀버스의 전용차선 운행을 가능하게 했다.

“외국관광객들은 특성상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셔틀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다닐 수 있게 돼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박용철 ‘W’호텔 홍보과장)

안산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TV 부품 회사는 숙원 사업인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안간힘을 써 왔지만,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2008년 4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의 환경안정설비를 점검한 후 주무부서 중 하나인 지식경제부의 고시를 바꿨고 이제 4월이면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장중심 일처리로 신속 개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했기에 수년 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빠른 속도로 풀렸다.

“과거에는 기업애로를 서류로 전달받아 검토하다 보니까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부처협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규제개혁이 매우 추진력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동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점검팀장)

이렇듯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대불공단의 쓸모없는 전봇대로 상징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고쳐왔다.

작년 한해에만 역대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정책성 규제를 포함해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 추진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한 숫자만 908건.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을 손보거나 업무조정만으로 가능한 규제를 개선 한 건수도 464건이나 된다.

복잡한 규제,  '일괄처리' 방식으로 해결

출범 1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일괄처리’ 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이 부서, 저 부서에 중첩됐던 규제관련 업무를 정부가 나서 조절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규제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하나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윤인대 과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팀)

국민불편 법령 과감하게 개선

지난 1년, 기업관련 규제개선과 함께 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던 규제도 대폭 완화 됐다.

지난 1973년 도입 돼 서민생계형 음식 영업자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됐던 국민주택체권 매입의무 폐지와 특정 경유차에 대한 중복된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와 통합 시행이 그 예이다.

지난 정부에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종합하는 인원은 단 한명. 하지만 이젠 법제처 산하의 정식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2008년 한해 이 같은 국민 불편민원을 160건이나 개선했다.

기업인들에게는 투자를 옭죄는 족쇄와 같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중 시켰던 불합리한 규제.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