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위기지만 불필요한 규제 많이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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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위기지만 불필요한 규제 많이 없앨 것”

2008.10.15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가 난제이지만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는 많이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버티 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 등 3개국 전직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조나 노사문제도 계속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용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왼쪽부터)와 버티 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3개국 전직 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개방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재임기간 동안 자국을 세계적인 경제모범국으로 만든 세 전직총리들의 경험과 견해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는 “미국식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과잉반응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라며 “현재 위기는 조만간 이른 시일내 안정을 찾아서 잘 헤쳐나왔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티 어헌 아일랜드 전 총리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장 자유화는 우리 모두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새로운 규제는 자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전 총리는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경제체제 국가들이 침체에서 보다 빨리 회복될 것 같다”며 “이같은 면에서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미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유럽보다 회복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워드 전 총리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지난 92년과 93년에 겪은 금융위기의 극복사례를 소개하며, “실물경제와 금융 두 분야가 균형있게 서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시 은행의 구조조정을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불가피했던 과정으로 이해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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