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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 외채상환부담 관련 FT보도 사실과 달라”
2008.10.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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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의 ‘Sinking Feeling’이란 제호의 한국경제에 대한 보도와 관련, “최근 외채의 구조, 증가원인, 은행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은행의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FT) 기사에서 ‘내년 6월까지 차환돼야 할 외채가 1,75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단기외채 모두 차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밝혔지만, 우리나라 단기외채 약 1,750억 달러 중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단기외채 비중이 약 58% 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700억 달러가 외채에 대응하는 자산이 확보된 선물환으로, 이는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리먼사태 이후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입외환이나 외화대출을 감축할 경우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가급적 외화자산의 축소 없이 외화차입 만기도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또 “전반적으로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율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한국의 민간부채가 GDP의 180%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실화 및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FT는 민간부채를 우리의 가계부문의 부채가 GDP대비 82%이고, 기업부문의 부채가 104%인 것을 산술적으로 합해 180%라고 표현했다.

그는 “가계부문의 부채는 그동안에 상승해오다가 2003년, 2004년을 계기로 상승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82%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산증가율이 약 63%이고, 부채증가율은 57%를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자산증가율이 미국은 49%인 반면, 금융부채증가율은 65%이며, 영국의 경우도 자산증가율은 49%인 반면에 부채증가율은 64%로, 우리나라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교적 추세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또 “가계대출의 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2007년 현재 기업부채가 GDP대비 104%지만, 1997년 이후 기업부채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도 97년 1.2배에서 2007년 4.1배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FT는 ‘한국 은행들이 높은 예대율로 자금조달의 12% 정도를 해외시장에 의존한다’며 은행의 유동성 축소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김 국장은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일반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103.2%)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의 예대율이 일본(CD포함 74%)에 비해서는 높으나, 미국(CD 포함 11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예대율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또한 “은행들의 외화자금조달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화대출 목적이 아니라 외화대출, 외화증권 매입 등 외화자산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높아 경기침체되면 금융부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김 국장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8월말 현재 397조 1,000억원로 총대출 866조 5,000억원의 46%를 차지한다”"며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4년 2.1%에서 이듬해 1.5%, 2006년과 2007년 1.1%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 올들어서는 3월 1.3% 수준에서 8월 1.6%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김 국장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손실 흡수능력(Coverage ratio)이 양호하다”며 “중기 대출의 부실화가 일정부분 진행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전체의 대출손실 흡수능력은 2006년말 173.9%에서 올해 6월 현재 197.2%까지 높아졌다.

김 국장은 “정부는 10월1일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게 되면 상당 부분은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며 중기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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