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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대졸 초임 최대 30% 내린다
2009.02.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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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대졸 초임을 최대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수준은 현재 2000만~4000만원 수준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297개 공공기관 중 2008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기관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을 마친 116개 기관에 초임 삭감을 즉시 권고하고 나머지 181개 기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권고안 통보 후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부터 곧바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초임 삭감에 적용되는 기본 연봉은 기본금,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비용으로, 개인 능력을 평가한 성과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2000만~4000만원 수준인 초임을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수준에 따라 삭감률은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임 3500만원 이상은 삭감률이 20~30%, 3000만~3500만원은 15~20%, 2500만~3000만원은 10~15%, 2000만~2500만원은 10% 이하며, 2000만원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임 삭감 기간은 신입 사원이 2급 또는 3급 이상의 간부직 승진시까지 적용된다. 또 기존 사원들은 기존 호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신입 사원들은 별도로 삭감된 호봉 체계를 앞으로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2008년 기준 116개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평균 보수는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의 2441만원 대비 1.2배 수준이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은 평균 연봉이 3106만8000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자료를 인용, “외국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이 약 72% 수준이고, 영국은 92%, 미국은 9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대비 128% 수준으로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과의 초임 수준차가 크다 보니,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등 노동시장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해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초임 인하를 통해 과도하게 공기업으로 몰리는 인력편중현상이 완화되고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초임 인하를 통해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대졸 초봉 인하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대해 “조사대상 116개 기관에서 연간 600명 수준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 297개로 확대할 경우 연간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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