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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T 한국경제 분석기사, 한참 잘못 짚었다”
2008.10.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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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4일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Sinking feeling’이란 제목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다룬 기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어진 FT의 보도가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획시리즈로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최 국장은 또 “FT가 우리나라보다 더 걱정해야 할 나라가 많을 텐데 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고문이나 반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사례로 FT가 ‘투자, 소비, 실업률, 경상수지 적자 등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다’고 보도한 대목을 들었다. 최국장은 “장관 발언의 앞뒤를 잘라내고 일부만을 최근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시 “장관도 지금의 우리 경제가 지난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느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수출만을 제외하고는 IMF 전과 유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IMF와 같은 그런 위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국장은 또 FT가 ‘IMF/WB 연차총회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장관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티, 모건스탠리 CEO를 만날 예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주요 국제금융전문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향방,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씨티그룹 등 IB(투자은행) CEO를 만나 달러 펀딩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 14일자 ‘Sinking feeling’ 제하의 보도에 대해 기고문이나 반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정책방송 KTV’의 관련 영상화면.

한편 그는 최근 환율 급등락과 관련해 “환율은 나흘동안 거의 200원 떨어졌다”며 “그동안 올랐던 것이 이상 급등이라고 시장참가자들이 대부분 인식했고,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되고 국내 수급요인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라기 보다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다”며 “대외요인이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 전망할 수 있으나 환율 재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화자금 사정도 좋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화유동성 공급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라며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0월 14일자 FT의 ‘Sinking feeling’ 기사 주요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 장관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티, 모건스탠리 CEO를 만날 예정?

제63차 IMF/WB 연차총회차 워싱턴에 방문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현 씨티그룹 이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주요 국제금융전문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향방,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달러 펀딩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

▶ 포스코, 외환시장 안정 위해 10억달러 채권 발행?

포스코는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이다. 포스코 자체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해외 원료를 확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달러 자금이 필요해 10억불 내외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자체 결정한 것이지 환율안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장관이 국회서 답변?

지난 7월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시 장관 답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영식 의원은 “장관도 지금의 우리 경제가 지난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그때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투자, 소비, 일자리, 경상수지, 모든 점에 있어서 수출만 제외하곤 IMF 전과 유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IMF와 같은 그런 위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선 정부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7월 당시는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촛불시위, 파업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장관 발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인식과 고통 극복에 대한 동참이 없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서 답변 후반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외환 위기와 유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시 장관 발언 중 앞뒤를 빼고 일부만을 최근 발언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내년 6월까지 차환되어야 할 외채는 1750억 달러 수준?

1750억 달러라는 숫자는 6월말 현재 단기외채(만기 1년이내) 숫자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외채가 모두 차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중 선물환과 관련된 약 600~700억달러(조선사, 자산운용사의 환헤지를 받아주면서 증가한 외채)는 외채에 대응하는 자산(선물환)이 확보되어 있어 만기에 자동해소된다.

단기외채의 57.7%를 차지하고 있는 외은지점 외채는 외국본점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어 국내 은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낮다.

▶ 민간부문 부채가 GDP의 180%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금융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자산이 부채를 2.22배(2008년 6월말)를 초과하고 있어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부채만큼의 자산이 남는다.

아울러 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을 따져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부채증가율이 57.4%인데 비해 자산증가율은 62.6%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60%는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중상류층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돼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미국(LTV비율 94%)과 달리 우리나라는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LTV비율이 절반(47%)에 그쳐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

▶ 높은 예대율로 자금조달의 12% 정도를 해외시장에 의존?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103.2%로 일본(74%)에 비해선 높으나 미국(1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원화자금조달원인 은행채까지 감안하면 예대율은 85.0%로 떨어진다.

특히 원화유동성 비율도 8월말 현재 107.7%로서 감독당국의 지도비율(100%)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동안 크게 의존해 왔던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정기예금 등 안정적 수신이 계속 확대되면서 충분한 원화 자금 공급 여력을 보이고 있다.

▶ 피치사, 유동성 경색이 심각하며 지급불능으로 발전우려 언급?

8일 미국 통신사 다우존스가 피치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피치사가 ‘한국 은행에 지급불능(insolvency) 징후가 있으며 이것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피치사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사가 다우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은 “만약 유동성 압박(liquidity squeeze)이 지급불능 문제로 번진다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

▶ 경상수지, 외환위기 이후 최초 적자…수출이 GDP 40% 차지해 글로벌 수요감소시 우려?

올해 8월까지 경상수지는 서비스ㆍ소득수지 개선에도 불구, 유가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축소로 1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전환의 주된 요인은 유가상승으로 1~8월중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규모는 177억달러 수준(원유수입증가액 253억달러중 내수소비분 70% 적용)으로 경상수지 적자 126억달러를 초과한다.

4분기 경상수지는 유가하락, 연말 해외수요에 따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올해 전체로는 100억달러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등은 GDP 3% 이상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지속될 경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경상적자 100억달러는 GDP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큰 문제로 볼 수 없다.

금융시장 불안과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수출은 20%대의 견조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0%대로 올랐던 수입증가율도 이달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수출지역 다변화와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수출품목의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인 강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급등으로 위기감 조성…금리인하로 향후 환율 정상화 의문?

최근 환율은 미국 금융시장여건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심리 불안까지 가세해 1400원대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기대 및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12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영향이라기 보다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나라 총외채(4198억달러)의 약 40%(약 1500억달러)이 환헤지용 외채, 수출선수금 등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외환보유국(9월말 2397억달러)으로서 IMF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적용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 이론적으로는 원화약세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금리는 내외금리차를 통해 주식투자, 채권투자, 해외차입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일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난 8월 한은의 금리인상후 환율이 상승했고, 이번 금리인하 결정 후 환율은 오히려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금리인하와 환율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02-2150-4711, 외화자금과 4733, 외환제도과 4752, 경제분석과 2731, 자금시장과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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