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국적선 보호 항만국통제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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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국적선 보호 항만국통제 협력 합의

2008.10.15

우리나라 선박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러시아와 상대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제4차 한·러 해사안전정책협의회에서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동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과 선박평형수로 인한 동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우리 국적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국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국적선대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노후선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극동지역과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러시아와의 항문국통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합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그동안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멀어지면 수신이 곤란했던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 정보를 러시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압의, 동해 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박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2012년부터 적용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해 동해해약 수중생물 위해도 평가 등을 실시해 위해도가 낮은 경우엔 양국간의 정기선에 협약적용을 면제하고, 부정기선엔 선박평형수 교환해역을 지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새로운 협약 적용으로 해운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중국과 황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러시와와도 선박위치정보를 공유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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