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달려온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각각의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류의 원산지가 자세히 표시돼 있다.

예전에는 모르고 선택했던 음식도 이제는 알고 고를 수 있어 음식에 대한 신뢰감이 커졌다.

“이전에는 원산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고 먹다가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깐 좋죠.”<김대경, 음식점 손님>

손님들이 나서 원산지를 확인하다보니 음식점들도 이제는 원산지표시에 더욱 적극적이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메뉴에다 하나 하나 표시하고 있어요,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일일이 물어보니깐 메뉴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정영희, 음식점 사장>

원산지표시제는 당초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만 대상이었지만, 작년부터 모든 음식점의 소와 돼지, 닭고기를 포함해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의 쌀과 배추김치로 까지 확대됐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빠르게 정착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는데 시행 초기의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먹을거리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음식점 스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원산지표시제가 쉽게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김종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서기관>

생쥐깡부터 멜라민 파동까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특히 정부는 깊은 반성과 함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우선 책임자를 처벌하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여론 무마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골몰했다.

정부,  재발방지에 역량 집중

이에 따라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인 HACCP 확대를 비롯해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체계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HACCP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안전 위해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관리하는 제도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켰다.

때문에 고객들은 좀 더 비싸더라도 HACCP 마크가 있는 제품을 찾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HACCP 마크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제품의 30%에 달하는 HACCP적용 업체를 2012년까지 95%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해썹 접근도가 늘고 있는 추센데요, 해썹은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식품 관리 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작년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이었다.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CCTV, 정부가 유괴 등 아동범죄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CCTV 설치 예산 100억원 확보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CCTV 설치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CCTV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인 검거를 돕는다는 점에서 사건·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CCTV는 24시간 동안 모든 영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범인들에게 잠재된 범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안전지킴이' 다음달 본격 시행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노인인력을 활용한 등하교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 도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이명박 정부 1년, 안전한 먹을거리와 범죄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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