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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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뿌리뽑는다

2008.10.16

좀처럼 줄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뿌리뽑기 위해 노동부 등 6개 부처가 합동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불법대여가 발생하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자격취득자가 취업하는데 피해를 야기하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켜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단속 필요성을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불법대여행위는 지능화·조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에 43건이었던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는 지난해 2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단속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15일부터 11월 14일까진 자진신고가 가능한 계도기간이다. 조사대상은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유자격자를 정상채용한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등록취소·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계도기간에 자진신고한 자격대여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가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대여 자진신고를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정책과 (02-211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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