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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부담 완화]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2008.08.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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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이 전 시·도 교육청의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돼 수업료가 없어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추석 전후로 학원비·교복값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교육비 등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일부 시도교육청의 차상위계층에서 전 시도교육청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중학교의 경우 현 2만명에서 17만1000명으로, 고등학교는 현 2만5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로 2학기 학원비와 교복값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학원수강료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관회의를 통해 학원을 방문지도 점검토록 했다. 학원별로 수강료가 공개되면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 학교 수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 교복 구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전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4곳 중 11곳이 보험료 인하를 확정했으며 여타 3곳은 보험료 인하율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의 현장 반영 여부 점검을 위해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금감원-중기청 합동으로 실시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에 따라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4.5%에서 2.0~2.3%로, 일반가맹점은 1.5~4.5%에서 1.5~3.3%로, 체크카드 가맹점은 1.5~4.5%에서 1.5~2.3%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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