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획득 빠르고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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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획득 빠르고 편해진다

2009.02.20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한층 빠르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10여 개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0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이 PPH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출원된 173만여건 중 약 40만건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출원된 것으로 볼 때, PPH 제도를 여러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각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이 조기에 국제특허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특허청장들은 현행 양자 중심의 PPH를 다자간 PPH 제도로 확대해,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 PPH’와 같은 국가간 심사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 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특허청 국제협력과 042-481-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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