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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사조정 활성화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2008.10.1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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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상시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이 재판 대신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15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받은 상임조정위원은 단독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돼 민사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판사만이 맡을 수 있었다.

법관이 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을 강요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법원의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법관 증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점도 사실이다. 민사조정 활성화는 분쟁당사자도 만족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도 줄어드는 효과를 갖는다.

법무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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