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확 쌀 53% 매입...비축용 우선지급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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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확 쌀 53% 매입…비축용 우선지급금 인상

2008.10.17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매·산지폐기 및 소비촉진 등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비료·사료 등 각종 농자재 값이 급등한 가운데 풍년농사를 일궈내고도,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상실감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선, 정부는 금년도에 전년보다 21만 톤(4.7% 증) 이상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쌀의 경우, 수확기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비축용), 농협 및 민간RPC(미곡종합처리장)가 금년 예상수확량의 53.4%에 달하는 242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40만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우선지급금을 현재 지급액 보다 570원이 인상된 4만9,020원(벼 40kg, 1등급 기준)을 지급키로 했다.

인상된 우선지급금 4만9,020원은 수확기 가격전망치(KREI) 상한(5만1,600원)의 95%수준이며,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한 농가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연말에 영농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해 현금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잠정가격으로 올 수확기 산지가격(10~12월 평균)이 나오면 그 차액에 대해 내년 1월에 정산하게 된다.

배, 사과, 무, 배추, 넙치, 전복, 메기등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매입해 가공·수출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배는 10월13일부터 생산자단체가 자율적 유통협약을 체결해 초과 공급량의 26%에 해당하는 1만 톤을 잼·술 등 가공원료화, 산지 폐기 또는 사료용 공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부터 5,000톤을 추가로 수매·비축할 예정이다.

사과는 우선 자조금(1억3,000만원)을 활용해 TV홍보 등 소비촉진에 주력하고 사과 재배면적의 64%에 달하는 만생종 후지가 본격 출하되는 11월에도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무·배추는 10월 중순까지 김장 무·배추 15만 톤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1차로 농협이 계약물량의 10%까지 폐기하고, 그 이후에도 가격하락이 지속되면 2차로 정부가 생산 증가분의 50%까지 수매·폐기하기로 했다.

양식시설 확대로 지속적인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넙치·전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주산지 직거래 장터 운영, TV·신문 홍보 등 판촉행사를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논란으로 출하가 중단된 메기 양식어가(25개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00톤을 수매하여 사료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생산과잉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대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152억원을 농안기금 등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긴급수급안정조치와 함께, 환율상승, 중국산 멜라민 파문 등의 대외여건을 활용해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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