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WRSA 양도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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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WRSA 양도 합의각서 체결

2008.10.20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에 비축된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 양도협상이 종결됐다.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WRSA 양도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양도협상 합의 각서에 따르면 전체 25만 톤의 WRSA 가운데 우리 군에 필요하고 성능이 보장된 탄약과 장비, 물자 25만9000톤(49%)의 물량을 한국이 인수하게 된다. 주요 인수물량은 155mm 포탄, 81mm 박격포탄, 105mm 전차탄, 공대지 유도탄, 일반목적탄(MK-82·84) 등이며 한국이 인수하지 않는 물량은 2020년까지 미국 책임하에 반출 및 비군사화하기로 했다.

특히 확산탄의 경우, 우리 군에 긴요하게 필요한 품목이므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2018년까지 한국에 저장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출키로 했다.

한국은 장부가격 2조5000억 원, 시장가치 4900억 원에 달하는 인수물량을 비용 없이 인수하는 대가로 미국에 2020년까지 미인수 자산의 반출 및 비군사화에 따른 2713억 원 가치의 국내수송 및 저장 용역을 제공키로 했으나 실제 소요 예산은 차량과 철도 임차비 521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 대가는 저장·관리비 2009억 원, 적하 용역비 342억 원, 2004∼2005년 이라크에 반출된 탄약 중 받지 못한 저장관리비 43억 원, 철도 임차비 319억 원 등 모두 2713억 원으로 평가된다”며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군의 반출 물량을 진해항까지 수송토록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는 319억 원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까지 반출키로 한 확산탄의 수송비 202억 원을 합한 52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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