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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반도 유사시 미 신속 증원군 파견 보장”
2008.10.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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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유사시 신속 증원군의 파견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과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권한 조정 등 이미 합의된 동맹 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의 신속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제공 등을 포함한 1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다.

이상희(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한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절한 군사력이란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신속 증원전력을 의미한다”면서 “SCM 공동성명에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유사시 전개될) 증원군의 규모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이어 양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또는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 동맹과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남북한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상 간 공약사항을 재확인하고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의 폭 넓은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2만8500명)을 유지키로 한 한미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동북아지역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 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과 권한 일부를 한국군에 위임하는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해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를 완료키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정전협정문을 포함한 문서상 합의사항을 토대로 조정할 과제 61개를 식별해 냈다”며 “어떤 과제를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시 정전관리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유엔 회원국 전력 제공자(provider)라는 유엔군사령부 고유의 기능 자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등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양 장관은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문제와 관련, 아프가니스탄의 더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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