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발언-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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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발언·질의 응답

2008.10.20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게이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동맹으로서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것은 미국 핵 우산 연장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 있는 반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한미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 장관 = 김정일 건강문제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김정일은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대비책은.

▲게이츠 장관 = 그동안 북한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여러번 있었다. 최근엔 기아 때문에 북한이 불안정했다. 한미 양군은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나.

▲이 장관 = 북한 급변사태와 불안정 사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공동선언문에서 언급한 ‘적절한 군사력’의 의미는.

▲게이츠 장관 = 미국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0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 그동안 한국정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판매를 요청해 왔는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게이츠 장관 =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로벌호크 판매 문제는 미사일통제체제(MTCR)와도 관련돼 있다. 미국은 (글로벌호크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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