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리보다 기능적 연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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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리보다 기능적 연계가 더 중요”

2008.10.20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따로 떨어져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연계돼 사용되면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형선박 건조 조선타운을 건설하려는 한 지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을 받고, 주거시설이 산업시설과 6~7㎞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사업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서로 기능상 연계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거나 ▲지리적인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시설 부지와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가 위치했더라도 유기적으로 배치된다면 하나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2-210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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