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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자본확충펀드 12조원 1차 지원
2009.02.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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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해 이중 12조원을 은행의 자본여력을 보강하는데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을 조달해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12조원을 1차로 지원한다. 이미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펀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우선주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지원한다. 이 중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8조원 수준을 유동화해 일반 및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 지원에서 은행을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화해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자산이 200조원 이상인 국민·우리·신한엔 2조원 한도 내에서, 140~200조원인 하나·기업·농협엔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산 규모가 50~140조원인 외환·시티·SC제일엔 최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0조원 미만인 수협과 지방은행 지원규모는 3000억원 이내다. 2차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구조조정 현황, 외화조달 실적 등을 연계해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까지 각 은행의 신청을 받고 3월 초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은행은 지원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기관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워크아웃 기업 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 펀드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부실채권 저일 등에 써야 하며 정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은행별 지원실적에 따라 매입대상과 금리 등 지원조건을 차등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지원의 경우엔 지난해 11~12월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정부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은행과 지원약정서를 맺도록 할 예정이다. 이 약정서에는 펀드지원 자금의 용도와 사용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은행별 실적자료를 매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사용용도와 실적을 매달 점검한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들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필요에 따라 펀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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