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 소외 없게...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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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 소외 없게…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2008.10.20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유동성 지원 이행점검체계 구축 ▲중소기업 홍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재무적 요인만으로 부실징후기업(C, D등급)으로 판정받아 금융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업 재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1일 발표한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인 기업평가를 통해 기업등급을 4단계로 분류한 뒤, A, B등급 기업엔 유동성을 지원하되 C등급엔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주도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재평가 시스템 운영체계

기업 재평가 시스템은 C, D등급 기업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지경부 내 ‘중기작업반’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잠정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민간전문가가 공동평가 협의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재판정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또 은행이 ‘중소 유동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중기 유동성 지원이행점검반’을 운영한다. 중기작업반 총괄 아래 수도권에선 지경부 기업도우미센터 및 서울·경기지방 중기청을, 비수도권에선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참한다.

점검반은 향후 ▲자금지원 관련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KIKO 계약은행 협의회와 해당중소기업간 이견 ▲중소기업과 은행 일선창구간 이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금융위·금감원과 협의해 해당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기 유동성 지원 이행점검체계 운영방안

지경부는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과 ‘이행점검반 운영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시중자금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기유동성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02-211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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