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기존 대외채무도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돼서 차환발행 되면 그 때부터 3년간 지급보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브리핑에 나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증권펀드 세제지원 효과와 관련해 “추가적인 증권 및 채권시장 자급유입은 연간 약 10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라든지 대외균형 등을 모두 봐서 운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Q. 기존 대외채무도 지급보증 대상인가? 

A. (강 장관)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 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기도래분을 주로 차환하거나 만기와 관계없이 새로 발행하기도 할텐데, 여하튼 발생기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 발생하면 대상이 된다. 기존 채무는 만기돼서 차환되면 그 때부터 3년간 지급보장이 되도록 하겠다.

Q. 지급보증 수수료는? 

A. (강 장관) 지급보증 수수료 문제는 미국이 0.75% 정도인데 우리도 1% 이내 수준에서 보증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Q.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추정 근거는?  

A. (강 장관) 미국이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되는 인터뱅크 선순위채권에 대해 보증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도 내년 6월 30일까지 계산해 보니 800억달러가 만기가 도래하고, 그래서 1000억달러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내년 6월 30일 기준은 여러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Q. 어떤 은행에 얼마씩 해준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A. (강 장관) 국채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개별적인 보증동의 요청을 기초로 해서 국회가 보증동의하도록 돼 있다.

은행별로 만기도래되는 금액은 이미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20일 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증총액을 1000억달러 수준으로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할 때는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원화 베이스로 보증 동의안이 나가게 될 것이다.

Q. 이번 대책으로 외환보유액을 일부 사용하는 데 우려가 있는데? 

A. (강 장관) 지급보증은 보유고를 아끼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지급보증으로 차환이 원할히 되면 보유고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지급보증을 통해 차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조치가 안 나왔을 때보다 보다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총재) 지금 외환시장, 외자조달 상황을 봐서 이번에 발표하는 정도의 일시 사용은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외환보유액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Q. 지난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지급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A. (강 장관) 특파원 만났을 때는 워싱턴에 바로 도착했을 때였다. 그 때는 국제공조 등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G20회의, IMF/WB 연차총회 등을 하면서 여러 국제공조 얘기가 나왔고 가능하면 조속히 했으면 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보다 스프레드가 더 높았던 호주가 지급보증을 하고 나서 우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서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이 더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란 판단을 했다. 또 국제공조에 하루라도 빨리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난번 호주와 미국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