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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황금알 ‘그린 오션’…C마켓 잡아라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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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가운데에서도 이산화탄소(CO2)는 최고의 ‘문제아’로 손꼽힌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CO2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CO2의 공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CO2를 내뿜을 권리, 즉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6월 서울광장서 열린 세계 기후변화 디자인전시회서 국제 대학생 자원봉사 연합회원들이 하얀 천을 이용해 지구 모양의 원을 만들어 ‘CO2 STOP’ 공연을 펼치고 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시장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생했다. 각국 대표들은 당시 일본 교토에 모여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각국은 교통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 등을 채택했는데, 이 중 현실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도, 즉 탄소배출권 시장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면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사거나 초과분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지칭한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약 8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을 설립했거나 설립일정을 확정한 국가는 31개 국가다. 유럽연합 27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스위스·뉴질랜드·호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EU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EU 탄소배출 거래제를 만들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운영을 마쳤다. EU는 1단계 기간 중 허용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도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이를 상쇄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t당 40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는 2012년이 시한이다. 2단계에선 벌금을 t당 100유로로 인상했다. 교토의정서의 허용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유럽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싹을 틔운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6년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 2007년에는 두 배인 6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전 세계 시장 1500억달러 급성장 예상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지만, 복귀가 점쳐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유럽 2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였던 파워넥스트카본을 인수，블루넥스트로 이름을 바꿨다. 이 거래소를 유럽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시킨 뒤 북미와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들을 근거로 탄소시장 정보분석기관인 포인트카본은 2012년 미국의 탄소거래 금액이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탄소시장 정보분석기관인 뉴카본파이낸스는 2020년 탄소거래 시장 규모를 1조 달러로 내다봤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이다. 일본 총리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도쿄증권거래소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권고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전력거래소에서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은 금융 허브의 강점을 발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에 본격 동참하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가칭 KCX)를 설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 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해 탄소펀드, 배출권 전문 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공포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올해 초 ‘기후변화 대책 주간’ 개막행사서 열린 지구온난화 퍼포먼스.

한국,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적용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에 동참했고, 오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몇 년 더 탄소배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아직은 ‘시장’이라 부르기엔 걸음마 단계지만,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제성장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삼천포 영흥에 위치한 남동발전의 소수력발전소는 싱가포르ACX 거래소를 통해 7만6368톤의 탄소배출권을 영국의 에코시큐리티사에 팔았다. 이는 국내에선 보기 드문 대규모 탄소배출권 거래이자 첫 온라인 탄소배출권 거래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월 말에는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가 SK에너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키로 결정해 관심을 모았다. 특위는 회의 참석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전기 사용, 회의 인쇄물 제작 등으로 1258㎏의 CO2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국내의 탄소시장 규모는 현재 1500억원대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4500억원대로 급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 속에는 알고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숨어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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